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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Dependency of the Japanese Emperorship : The Case of Emperor Akihito’s Ab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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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천황제의 경로의존성 : 평성 시대를 마치는 생전 퇴위를 중심으로

Yong-Min Kim, Sung-Eun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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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n August 8, 2016, Japanese Emperor Akihito expressed his desire to abdicate the throne in the coming few years. The eighty-two-year-old, who had experienced health problems in recent years, did not wish to remain emperor if he had to curtail his official public duties due to age-related concerns over his ability to carry them out. This is the very first case of abdication in the history of modern Japanese emperorship.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rime Minister Abe Shinzo prefer a one-off special law, rather than a permanent change in the Imperial Household Law. I explore the reasons for this phenomenon and hypothesize that, in response to external shocks such as abdication, the Japanese emperorship system makes only temporary changes rather than permanent modifications of the Imperial Household Law as the institution follows the path dependency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or this reason, I argue, the possibility of seeing a reigning Japanese empress in the near future will be remote, a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suggests. This likely is due to the unique importance of the Japanese emperorship to conservative Japanese. However, gender equality of Japanese Emperorship may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the future. Japanese emperorship is indispensable element to understand Japanese modern politics and most misunderstood Japanese institution in Korean society. To understand the modern Japanese emperorship which experienced huge changes after world war II, this abdication is most important incident in modern Japanese history and great case of showing constitutional monarchy status unlike militarism emperorship in the past.

한국어

2016년 10월 8일, 일본의 천황인 아키히토 천황이 평성 시대를 몇 년 안에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고령의 천황은 본인의 건강상태가 다양하고 과중한 공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퇴위가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현대 일본사회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생전 퇴위의 사례이나 아베 내각은 이를 계기로 퇴위의 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1회 한정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대신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것이 외부의 강한 충격이 와도 제도자체의 근원적인 변화보다는 일과성으로 경로의존성을 지키는 수정만이 일어나는 경로의존성의 좋은 사례로 보아 이번 퇴위로도 일본 천황제의 근원적인 수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한다. 이는 천황제가 지니고 있는 일본 보수 세력과의 특수 관계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남자만이 즉위할 수 있는 현재 황실전범은 양성평등이라는 점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제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천황제는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며 한국사회에서 오해받는 대표적 일본적 제도이다. 세계대전 이후 커다란 변화를 겪은 현대 천황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번 생전퇴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화이며 이전과는 다른 입헌군주제로서의 천황제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Approach and Methodology
Ⅲ. Developments after the Abdication Speech and Historical Cases of abdication by Emperors in Japanese History
Ⅳ. Why a One-off Option Rather Than Permanent, Fundamental Change to the Japanese Emperorship?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저자정보

  • Yong-Min Kim 김용민. 건국대학교 KU중국연구원 연구교수
  • Sung-Eun Jung 정성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보학과 초빙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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