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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지방재정공시 정보 접근성 현황 및 개선방안

원문정보

Improving Local Government’s Financial Disclosure

권선국,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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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research suggests the followings to improv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disclosure. First, the steps for information retrieval should be limited up to two in order to improve the accessability to information. Second, the menu for financial disclosure should be reorganized into financial summary, financial discussion, and detailed financial information reflecting the information user perspective. Third, the terminology and wording should be easy to understand to citizens. Citizen’s guide to the financial report which was begun in 2018 would be very beneficial to improve the understandability. Fourth,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financial information through the personal mobile device. The quantity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formation and the system to provide the financial information are reasonable; however, improvements related to accessability and understandability of the financial disclosure items are needed to provide useful financial information to citizens.

한국어

본 연구는 재정정보 공시 측면에서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 접근에 대한 단계를 최소화해서 정보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검색을 2 단계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보 공시 검색을 2단계로 끝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에서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바와 같이 1단계로 분야별정보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공시 화면도 정보공급자 관점이 아닌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재 정정보 요약 제공, 재정정보 해설 제공, 상세 정보 제공 등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용어 및 표현방식 측면에서는 전문가적 표현 혹은 언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공시해 야 한다. 2017회계연도부터 시작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이 더욱 활성화되면 정보이용 자의 이해가능성과 이용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다. 넷째, 일반 주민의 활발한 모바일기기 활용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를 모바일로 적극적 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무보고서를 포함한 지방정부 재정정보가 공시된 지 10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양적인 정보 제공 측면이나 제도적 정착 측면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접근성 측면이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보여 이러한 문제점을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해결해 나간다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 공시제도의 도입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보고 공시의 검토
3.1. 재정보고 공시 현황
3.2. 지방자치단체 재정보고 공시 분석
Ⅵ. 결론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저자정보

  • 권선국 Sunkook Kwon. 경북대학교 교수
  • 장지영 Jiyoung Jang. 경북대학교 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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