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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의 시민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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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republican Civic Economy

신중섭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89집 2019.12 pp.22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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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is article, I explore and evaluates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neo- republicanism. In other to assess the main features of a neo-republican civic economy,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main features on republicanism as a whole. The Athenian schools of republicanism stressing the importance of public-spired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Roman schools of republicanism stressing the value of independence or freedom under law. The cornerstones of republicanism are political equality, self-government and civic virtue. The neo-republicanism reject the market as a general model of worthy social intercourse and doubt that the market will work toward the accomplishment of political equality, freedom as self-government, civic virtue. With regard to market, their options are to abolish markets, to look for ways to limit the political effects of wealth, or to limit the disparities in wealth that flow from markets. They cannot the first option because they attach instrumental values to market within the proper sphere. But they can pursue the second and the third possibilities to achieve political equality. But I argue that the neo- republican civic economy is not successful.

한국어

이 글의 목적은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신공화주의의 정치경제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현대 공화주의는 ‘신-아테네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로 구분된다. 이 논문은 이렇게 구분되는 현대 공화주의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러한 신공화주의가 갖는 경제적 함의를 탐구함으로써 자유주의 경제와 다른, 공화주의의 정치경제학을 탐구하려고 한다. 공화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평등, 자치, 시민적 덕을 중시하는 신공화주의의 정치경제학은 효율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자유주의 정치경제학과 구별된다. 신공화주의는 사유재산과 시장의 교환을 신뢰하지만, 시장의 원리가 사회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신공화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공화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무엇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공화주의의 경제적 함의에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샌델, 선스타인, 대거, 페팃, 김상봉의 공화주의적 정치경제학을 논의하면서, 신공화주의의 정치경제학이 지닌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목차

요약문
1. 서론
2. 공화주의의 전통과 특성
3. 시민적 공화주의와 시민성의 정치경제학
4. 페팃의 시민적 경제학
5. 김상봉의 공화주의와 '소유의 공공성'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신중섭 Shin, Joong-Sop.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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