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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디지털 과세(Digital Taxation)에 대한 정책전략의 차별성 분석

원문정보

Analysis of Differentiation of Policy Strategies for Digital Taxation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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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digital economy has created a new platform-based business model and raised the issue of the international taxation system in line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Voices of fair taxation have also grown due to tax breaks to countries with low tax rates, problems caused by the gap between traditional and digital companies, and problems of business-oriented taxation systems.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movement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international taxation system based on the business model suitable for the digital economy has become active. The stances of foreign organizations and countries are different, and the necessity of domestic policy introduction is increasing when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is need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olicy network and to help decision making.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domestic stakeholders depending on the actors. The EU suggested SDP in the long term, Digital Service Tax in the short term, and OECD suggested SEP in the long term. It was found that a careful approach to decision making and an in-depth study of the policy process are necessary.

한국어

디지털 경제로 인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생겨나게 되고, 급격한 경제발달의 변화에 맞추어 국제조세제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의 조세회피, 전통기업과 디지털 기업과의 격차로 인한 문제, 사업장 중심의 과세체계의 문제로 인한 공평과세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해외 기구인 OECD와 EU차원에서의 디지털세의 제안과, 향후 디지털경제에 맞는 비즈니스모델에 입각한 국제조세 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 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해외 기구 및 국가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국제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의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해외 국가별 입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국내에서 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입장 과 상호작용을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행위자 에 따라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차이가 있었고, EU에서는 장기적으로 S.D.P.를, 단기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제안하였고, OECD는 장기적으로 S.E.P.를 제안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어 정책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디지털경제와 국제조세 문제 : 디지털과세(Digital Taxation)의 등장배경과 내용
2.1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2.2 국제조세(International Taxation)의 문제
3. 이론적 틀과 연구문제
3.1 정책네트워크 모형
4. 해외기구와 국가들의 동향
4.1. EU와 OECD의 입장
4.2 주요국의 정책적 입장
4.3 우리나라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5.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저자정보

  • 김지영 Ji-Young Kim.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공공정책전공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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