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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제

유한책임신탁과 책임한정특약의 관계 재정립 - 상호 비교를 통한 분석 -

목차

I. 본 연구의 개요
II. 수탁자의 책임과 책임 한정의 필요성
1. 제3자에 대한 수탁자의 무한책임
2. 수탁자의 무한 책임의 근거와 이유
3. 현대 신탁에서의 무한 책임의 한정의 필요성
III. 책임한정특약
1. 책임한정특약의 근거
2. 우리법에서의 책임한정특약
IV. 신탁법에서의 책임한정특약
1. 근거
2. 예상되는 문제
3. 소결: 책임한정특약의 의의
V. 유한책임신탁
1. 유한책임신탁제도의 배경과 취지
2. ‘회사화 된 신탁’
VI. 유한책임신탁과 책임한정특약
1. 책임 한정의 범위와 내용의 차이
2. 책임한정특약의 병용과 보완
3. 책임한정특약 구별의 문제
VII. 결론

저자정보

  • 허준석 법률사무소 제이에스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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