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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부동산신탁관계에서 위탁자의 채권자의 권리

목차

I. 들어가며
II. 신탁재산의 독립성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1.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의미(특히,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2. 위탁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가능성
3. 위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도산격리기능
4. 소결
III.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2. 수익권의 개념 및 법적 성질
3. 수익권의 압류가능성
4.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식
5. 수익권 압류의 형태별 효력 범위 및 그 집행
6.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7. 소결론
IV. 부동산신탁에 있어서의 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
1. 문제의 소재
2. 사해신탁취소 제도의 개관
3. 부동산신탁의 사해성 판단의 기준
4. 부동산신탁의 사해성 판단의 기준과 관련된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23480 판결
5. 보론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위탁자가 처분하는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6. 소결론
V. 결어

저자정보

  • 김지훈 광장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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