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부동산신탁과 과세

목차

I. 서론
II. 신탁법상 신탁의 기본구조
1. 신탁의 개념과 구조
2. 신탁의 종류
3. 신탁구조에 관한 학설과 판례
가. 채권설
나. 물권설
다. 수정설
라. 신탁재산 실질적 법주체성설
마. 판례의 태도
III. 신탁과세에 관한 이론
1. 신탁소득 과세이론
가. 신탁도관설
나. 신탁실체설
다. 신탁도관설과 신탁실체설의 비교
라. 소결
2. 신탁구조에 관한 학설과 신탁소득 과세이론의 관계
가. 신탁실체론과 신탁재산 법주체성설 및 채권설
나. 신탁도관론과 물권설
3. 소결
IV. 부동산신탁거래와 실질과세원칙
1. 신탁거래에 따른 세목별 과세기준
2. 실질과세원칙의 해석과 적용
3. 소결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정선 변호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3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