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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속성과 어휘적 특징에 기반한 안전기준 고찰

원문정보

A Review of Safety Standards in Korea based on Structural Attributes and Lexical Characteristics

임수정, 박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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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social standards have been subdivided and specialized due to social development, the number of related laws has also increased gradually, resulting in problems of duplication or conflict within the laws. After collecting all the safety standards that exist in Korea's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afety standards to find duplicate or conflicting issues.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safety standards were divided into structural parts and lexical parts by extracting common elements that appear in all safety standards and singular points that appear only in specific safety standar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wo structural properties of safety standard were found and four lexical features were derived. The impact of these characteristics on future systems for managing safety standards was also reviewed. Based on this study, when more structural and lexical features of safety standards are accumulated in the future, it is possible to develop efficient algorithms to collect and analyze safety standards, which will help solve the problem of duplication and conflict of safety standards in the law.

한국어

사회발달로 인해 안전기준이 세분화·전문화되면서 관련 법령 또한 그 수가 점차 증가하여 법령 내에서 중복 또는 상충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법령에 존재하는 모든 안전기준을 수집한 후 중복 또는 상충문제를 찾아 내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기준이 가지는 특성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안전기준에서 나타나는 공통 요소와 특정 안전기준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점을 추출하면서 안전기준의 특성을 크게 구조적, 어휘적 부분으로 구분하였 다. 분석결과, 안전기준의 구조적 속성은 2가지, 어휘적 특징은 4가지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이 안전기준을 관리 할 향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더 많은 안전기준의 구조 및 어휘적 특성들이 축적된다면 효율적인 안전기준의 수집·분석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해져 결국 법령내 안전기준의 중복· 상충 문제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안전기준 정의 및 범위
2.2 안전기준 관리 현황
2.3 선행연구
3. 연구대상 및 방법
4. 연구결과
4.1 안전기준 관련 법령의 특징 및 현황
4.2 안전기준의 구조적 속성
4.3 안전기준의 어휘적 특징
5. 결론 및 고찰
REFERENCES

저자정보

  • 임수정 Sujung Im.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책임연구원
  • 박덕근 Dugkeun Park.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연구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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