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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교정패러다임의 변혁 : 강제노역의 의미와 성소수자를 위한 수용을 중심으로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현대사회에서 강제노역의 의미 찾기
1. 교도소의 실상
2. 형벌의 의미와 역사 및 그 기능
3. 강제노역(교도작업)의 본래 목적과 목적의 의미 퇴색
4. 사회변화에 따른 강제노역의 의미 재조명과 개선방안
Ⅲ. 성소수자를 위한 수용 문제
1.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와 교정
2. 성소수자 수용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3. 성소수자 수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 필요
Ⅳ. 맺음말
[참고문헌]
토론문

저자정보

  • 이경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박연규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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