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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수용자 처우에 대한 독창적 비판론

원문정보

A study on Original Criticism of Correctional Treat for Inmate in Detention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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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Korean detention system first introduced in 1981 throughout court organization act, was political character. But korean detention system became capitalised and penalized and personalized with expanded reproduction of administrative detention, economic detention, judicial detention, welfare detention due to the introduction of various law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wrappes up justification of detention expansion in the various law using it as means for social policy purposes. The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s was originally introduced for criminal policy purposes and correction Todays, in addition to that purpose,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s was turned into a device for capital gains and judicial gains and administrative gains and gender gains. In the process. the inmate in detention were forced to treat the same as pending prisoners and prisoners in spite of their differences and the inmate in detention including their family were placed in de-familyzation and de-human rights. But korean society which has been brainwashed by symbolic violence of detention system is rather trying to expand it. Therefore, I asserted problems and improvement devices of detention execution in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s around the treatment process from a microscopic and macro level.

한국어

1981년 군부정권에서 법원조직법에 처음 등장한 감치제도는 정치적, 사법권력적 성격이었으나 그 뒤에 다양한 법률에 도입되면서 행정적 감치, 경제적 감치, 사법적 감치, 복지적 감치로 확대 재생산되고 이에 따라 감치의 자본화, 감치의 개인화, 감치의 형벌화 성격을 띠게 되었다. 감치의 효력을 알게 된 국가는 이제는 감치제를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법을 통해 그 정당성을 포장하고 있다. 원래 교정이란 형사정책적 목적을 위해 도입된 교정시설은 이제 그것 외에도 자본적 이익과 사법적 이익과 행정적 이익 및 정책적 이익을 위한 응보적 장치로 변질되었다. 이 과정에서 감치수용자는 범죄수용자와 다름에도 동일한 교정처우을 강요받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감치수용자와 그들의 가족은 탈가족화와 탈인권화에 놓였다. 그러나 감치의 상징폭력에 세뇌된 한국사회에서는 감치제도를 오히려 확대하려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감치제도의 문제점을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의 처우과정을 중심으로 살피고 개선방안을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감치제도론
Ⅲ. 감치수용자 처우에 대한 비판론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천정환 Chun Jung Hwan.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 박사, 사회복지학 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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