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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rgued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xport support system for SMEs in the uncertain world global trade environment with G2(US-China) risk. In SMEs export support system, The authorities needs stronger control tower to promote consistent export support policies. There is also another problem of repetitious work that export support system has been operated by individual project.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first, the authorities set clearly organization to control various export support policies. Second, export support system needs the efficient operation based on long term road map. Third, the authorities defines clear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supporting units, and enhances cooperation between the different organizations. Finally, the system should arrange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and feedback system to build the desirable export support system.

한국어

본 연구는 미-중 무역분쟁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G2 리스크’로 정의하고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 속에서 중소 기업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는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가 부재하고, 사업별로 제도가 운용되면서 정책 간 중복으로 인해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컨트 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한 이후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 수출지원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 업 수출지원제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과평가기준과 환류시스템을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