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core issue of this study is the view that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JSP) existing method of developing amusement parks is a way of destroying the community rather than developing the area. Based on this sense of problem, this paper critically reviewed the JSP’s strategy for developing a Free International City and explored alternatives.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critical review, the JSP gave the privileged development right to develop the amusement parks and lost the legitimacy of the project due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As the result, the entire Korean community as well as the local community has been seriously affected. Alternative exploration was undertaken on the basis of ‘Land Value Sharing Community-Asset Building’. The basic direction of the alternative is to prevent the exercise of exclusive control of government agencies and to allow local communities to participate as more substantive entities.

한국어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은, 외부 개발주체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방 식으로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원지 개발방식은 지역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방식이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2015년 3월에 대법원 판결로 중단된 예래사업을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원지 개발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탐색했다. 비판적 검토는 ‘공유자원 사유 화 모델’에 입각했으며, 대안 모색은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에 입각했다. 비판적 검토의 이론적 기초인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입각하여 예래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원지에 대해 대자본에게 특권적인 개발권을 부 여하여 과도한 개발을 추진하다가 대법원의 원인무효 판결로 사업 추진의 정당성 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해당 지역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심 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예래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원 주민이 소외되고 지역 공동체가 갈등 상황에 빠졌다. 둘째, 예래사업 중단으로 자 원 낭비와 환경파괴가 진행되었다. 셋째, 투자자-국가 소송(ISDS)을 포함한 각종 법적 분쟁으로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다. 대안 모색은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에 입각하여 진행하였다. 대안의 기 본적인 방향성은 정부 기관의 독점적 지배권 행사를 막고, 지역 공동체가 보다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역자산화 전략으로, 예래사업 에 적합성이 높은 토지협동조합을 예래사업의 출구전략으로 삼았다. 기본 원칙은 현 유원지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되, 사업주체를 새롭게 예래토지협동조 합으로 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확보하고 곶자왈 빌리지를 하나의 지역자산 (community asset)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재추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