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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stimating the size of the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in 2017 is meaningful in understanding the changes and evolu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 particular, understanding the form and proportion of informal transactions in North Korea's economy in 2017, when the UN sanctions are in full swing, is also linked to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As a result, in 2017, North Korea's market economy amounted to $ 79.9 billion, which account for 21.9% of the GNI(GNI: $ 32.4 billion). The implications are deriv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1998 market economy estimated in the same way. In 1998, North Korea's market economy totaled $ 34.2 billion, accounting for 27.1% of the GNI $ 12.6 billion in 1998. In short, compared to 20 years ago, North Korea's share of the market economy fell from 27.1% to 21.9%. In 1997, the growth rate was negative 6.5%, and in 1998, it was the worst time that the death occurred because the North Korean economy failed to solve the problem of eating for four consecutive years. North Korea's public distribution system collapsed, reaching a peak of 27.1%, as the proportion of people supplying goods through the market reached its highest. In 2017, however, although the North Korean economy recorded an economic growth rate of -3.5% due to UN sanctions on North Korea, the proportion of the market economy has declined, the planned economy overwhelmed the market economy sector compared with 20 years ago. Although the market economy partially solves the shortage of consumer goods, the planned economic mechanism still well operates and manage the North Korean economy.

한국어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북한 경제의 변화와 진화를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 히 유엔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는 2017년 북한 경제의 비공식 거래의 형태와 비중을 파악하는 것은 대북제 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과도 연계되어 있다. 추정 결과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는 70.9억 달러로 북한 명목국민 총 소득(GNI; 324억 달러)의 21.9%에 해당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2000년에 추정한 1998년 시장경제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함의를 도출한다. 1998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는 총 34.2억 달러로 1998년 북한 명목 국민총소득(GNI) 126억 달러의 27.1%를 차지하였다. 요컨대 20년 전과 비교하여 북한의 시장 경제 비중이 27.1%에서 21.9%로 하락하였다. 1997년은 마이너스 6.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1998년은 북한 경제가 4년 연속 흉작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아사자가 발생하여 마이너스 1.1%의 성장률 을 보인 어려운 시기였다. 북한의 공공배급경제(Public Distribution System)가 붕괴되어 인민들이 시장 을 통하여 물자를 조달하던 비중이 최고조에 달하였기 때문에 27.1%에 육박하였다. 하지만 2017년은 북한 경제가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하여 마이너스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20년 전과 비교하여 계 획경제가 안정을 유지함에 따라 시장경제의 비중은 낮아졌다. 시장경제가 인민들의 소비재 부족현상을 부 분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획경제 기제가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