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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적 정책도구로서 넛지의 정책학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원문정보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Nudge as a Facilitative Policy Instrument

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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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plor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nudge as a policy tool. To this end, the concept and types of policy tools were reviewed, and then, as a behavioral policy tool, nudge were examined. I also looked at nodality, which is complementary policy tool of nudge. The policy implications of nudge are presented as a policy tool. Policy tools are 'the means and devices that can be used by the government for policy enforcement'. While there are many types of policy tools, Hood shows nodality, authority, treasure, organization. Thaler and Sunstein(2007) conceptualize nudge as a kind of choice architecture that changes people's behavior in a predictable way without forcing people to make choices or changing their economic incentives. Nudge should not change economic incentives, but should be easy and inexpensive. In other words, Nudge does not restrict choices through commands or incentives, and avoids too hard. Nudge can contribute to the study of policy instruments such as Hood(1986), Schneider and Ingram(1990), and Howlett(2009). In addition, nudging policy-making studies can create new opportunities to change citizens' behaviors and, as a result, increase effective decision making.

한국어

본 연구는 정책도구로서 넛지의 정책학적 함의를 탐색적으로 모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도 구의 개념과 유형, 행태론적 정책도구인 넛지와 넛지의 보완적 정책도구인 매개형 정책도구를 살펴 본 후 정책도구로서 넛지의 정책학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정책도구는 ‘정책집행을 위하여 정부가 사용가능한 수단 및 장치’를 의미하고, 정책도구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Hood(1984)은 매개형(nodality), 권위형(authority), 재정형(treasure), 조직형(organization)으로 유형화하였다. Thaler and Sunstein(2008) 은 넛지(nudge)를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거나 사람들의 경제적 유인동기를 변화시키지 않 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행태를 변경시키는 선택설계자(choice architecture)의 일종’으로 개 념화하였다. 넛지는 경제적 유인동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즉, 넛지는 명령이나 인센티브를 통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회피가 너무 어렵지 않은 것이다. 넛지의 보완적 정책도구로 매개도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넛지는 정책도구 연구측면에서 Hood(1986)는 매개도구, Schneider and Ingram(1990)의 인센티브 도구(incentive tools)와 역량 도구 (capacity tools), Howlett(2009)의 실질적인 정책도구와 절차적 정책도구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정책 결정 연구에서 시민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의사결정 을 증가시킬 수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정책도구의 개념과 유형
2. 촉매적 정책도구로서 넛지(nudge)
3. 유인적 정책도구로서 매개(nodality)
4. 선행연구
Ⅲ. 촉매적 정책도구로서 넛지의 정책학적 함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이수 Kim, Lee-Soo. 광주광역시교육청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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