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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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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2018 Major Medical Decisions (II)

이동필, 이정선, 유현정, 박태신, 정혜승, 박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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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Following the last issue, we summarized the major medical judgments in 2018. Especially, efforts have been made to introduce as many judgments as they relate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is is because the limits of the court's judgments were so diverse that it was unknown. Regarding the extent of damages, attention should also be paid to cases where the cost of care is recognized as a large amount, and cases where the memorandum is effective for the increased cost of treatment. The rulings related to the payment and deduction of medical expenses were the most discussed, although the description was small. The case of multi-institutional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is an interim decision, but it is a case of interest in the medical community, and regarding uninsured medical expenses, cases of discretionary abuse have been reduced compared to the past, but are still significant.

한국어

지난 호에 이어 2018년도 주요 의료판결을 정리하였는데, 특히 설명의무와 관련된 법원의 설시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기(多岐)하여 가급적 많은 판결을 소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호비를 다액 인정한 판결과 각서의 효력이 증가된 치료비에도 미치는 것으로 본 판결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진료비상계 및 공제관련 판결은 서술내용에 비하여 가장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의료기관 다중 운영 사례는 중간적 판결이지만, 워낙 의료계에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임의비급여 관련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된 사건도 과거에 비하여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목차

I. 들어가며
II. 2018년 주요 의료판결
5. 설명의무 관련 사례
6.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사례
7. 각서의 효력 관련 사례
8. 진료비 상계 및 공제 관련 사례
9.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사례
10. 과징금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사례
III.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동필 Lee Dong Pil. 법무법인 의상 변호사, 내과전문의
  • 이정선 Lee Jung Sun. 법률사무소 건우 변호사,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 유현정 Yoo Hyun Jung. 나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 박태신 Park Tae Shin.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정혜승 Jeong Hye Seung. 법무법인 반우, 한양대학교 석사과정
  • 박노민 Park Noh Min. 신ㆍ유 법률사무소,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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