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research examines the characteristic of regulation on Japanese clinical research in recent years. First, Japan has had a severe punishment policy on research misconduct like Korea, but, in recent days, Japan has changed the direction of research ethics policy from restriction to research publicness securement by educational training, in addition, Act of Clinical Research, effected April 2018, has recruited excellent researchers, and then integrated clinical research and medicine clinical trial through raising transparency of funding and integrating ethics screening by mandating announcement on funding information of clinical research. Second, Japan has integrated and organized ethics guideline from dual system that consists of ethics guideline on dynamic research(here after, referred to as 「dynamic guideline」) and ethics guideline on clinical research(here after, referred to as 「clinical guideline」) to ethics guideline on medical research aimed at human(here after, referred to as 「integrated guideline」), thus, it complements repetition and deficit of ethics guideline needed in clinical research and dynamic research, and it has risk evaluation system for protecting human subjects, and also it clarifies the concept of 「invasiveness」, a preliminary consideration of evaluation. 「Evaluation issue of risk and profit」, common contents of international regulation related clinical research, is the method to check whether the research is designed appropriately or not, this is the method for Institutional Review Board to decide whether the risk on human subjects could be justified, and also this is the important standard for future human subjects to participate in clinical trial.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define 「invasiveness」 concept, a preliminary consideration of risk evaluation for human subjects. This research examines Japanese clinical trial focusing on change of awareness on prevention of research misconduct, efficiency improvement of research through research screening and integration of human subjects, and clarification and extension of range of 「invasiveness」 concept, a preliminary of risk evaluation to protect human subjects.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임상연구 관련 규율의 특색을 검토한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에서도 그 동안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를 취하여 왔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연구윤리정책을 제재가 아닌 교육연수에 의한 연구공정성 확보로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과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임상연구법은 임상연구에 관한 자금제공 정보의 공표를 의무화하여 임상연구에 따른 자금제공의 투명성을 높인 점 및 의학계 연구의 윤리심사의 집약화 및 피험자를 집중시켜 증례나 우수한 연구자를 모집하여 임상연구․치험을 집약화한 점, 둘째, 그 동안 역학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역학지침」이라 함)과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임상지침」이라 함)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윤리지침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계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함)으로 통합 정비하여 임상연구와 역학연구에 필요한 윤리지침의 중복과 흠결을 보완했다는 점 이외에도 피험자보호를 위한 리스크 평가제도를 둔 점 이외에도 평가의 선결문제인 「침습」 개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임상연구관련 국제규범상의 공통적인 내용인 「위험과 이익의 평가 문제」는 연구자의 연구가 적절히 고안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수단이다. 이는 연구윤리위원회가 피험자에게 가해질 위험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장래의 피험자가 임상시험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험자의 리스크 평가의 선결문제인 「침습」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최근 일본의 임상시험에서의 연구부정방지 대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연구심사 및 피험자의 집약화를 통환 연구의 효율성 제고, 피험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평가의 전제가 되는 「침습」 개념의 명확화와 범위의 확장 등에 관한 논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목차
II. 의학계 연구윤리에 관한 일본의 최근 특색
1. 연구의 윤리성 확보 경위
2. 연구부정방지와 연구공정성 확보 구조
3. 「임상연구법」에 의한 연구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윤리심사의 집약화
III. 통합지침 상의 리스크 및 이익의 평가 문제
1. 서언
2. 통합지침 상의 「리스크」와 「침습」의 개념정의 문제
3.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