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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첨단과학기술개발구를 활용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 - 북한경제개발구법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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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North Korea’s Hi-tech Development Park to Vitaliz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 Focusing on North Korea’s Law of Economic Development Zone Analysis.

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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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 경제개발구 정책
1. 북한 경제개발구 현황
2. 북한 경제개발구 특징
(1) 경제특구에 비해 소규모인 경제개발구
(2) 국경지대 아닌 대도시 인근 경제개발구 지정
(3) 첨단기술개발구 강조
Ⅲ. 북한 경제개발구법
1. 북한 경제개발구법 주요 내용
2. 북한 경제개발구법의 특징
(1) 경제특구의 전국적 확산
(2) 북한 기관 및 기업소의 참여 확대
(3) 첨단기술부문 투자 장려
(4) 남한 기업의 투자 가능 규정 부재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보라 Kim, Bora.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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