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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the Promotion of Social Impact Bond – Focusing on the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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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의의
(1) 개념 및 의의
(2)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운영구조
(3)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기대효과 및 활성화 필요성
(4)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법적 성질
2.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용 사례
(1) 해외 사례 : 영국 피터버러(Peterborough) 교도소
(2) 국내 사례 : 서울시 그룹홈 아동교육 SIB
3.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재원조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1) 서설
(2) 투자자 모집 활성화 : 자본시장법상 공모 규제의 완화
(3) 인센티브 제공 :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의의
(1) 개념 및 의의
(2)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운영구조
(3)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기대효과 및 활성화 필요성
(4)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법적 성질
2.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용 사례
(1) 해외 사례 : 영국 피터버러(Peterborough) 교도소
(2) 국내 사례 : 서울시 그룹홈 아동교육 SIB
3.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재원조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1) 서설
(2) 투자자 모집 활성화 : 자본시장법상 공모 규제의 완화
(3) 인센티브 제공 :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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