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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자지위의 확인 - 대법원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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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ation of legal status of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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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도급과 파견의 구별
1. 도급
(1) 이사건 법률관계의 도급 해당 여부
(2) 이사건 법률관계의 위장도급 해당 여부
2. 파견
(1) 파견의 의의
(2) 근로자파견의 요건 및 해당 여부
(3) 불법파견
3.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
Ⅲ. 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노동법의 원칙
1. 중간착취의 배제
2. 직접고용의 원칙
Ⅳ. 대상판결의 쟁점의 정리
1. 사건의 경과
2. 대상판결의 쟁점
Ⅴ. 대상판결의 쟁점별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1) 위장도급의 묵시적 근로계약 여부
(2) 파견 해당 여부 판단기준
(3) 도급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Ⅵ. 대상판결의 검토
1. 위장도급의 묵시적 근로계약 여부에 대한 판단
2. 파견 또는 도급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승현 Yi, Seung Hyun.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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