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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대의 정책적·법적 쟁점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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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d Legal Issues of Stewardship Code Introduction

전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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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관투자자의 지위와 역할
1. 기관투자자의 지위
2.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구조 통제수단으로서의 역할
(1) 주주제안권
(2)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3.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의 근거
Ⅲ.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대
1. 정책의 목적과 관련 규제의 변화
(1)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의 폐지
2.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Ⅳ. 정책적·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1. 정책적 쟁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자율규제 논란
2. 법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전일고 Joun, Il Go.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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