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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통신구의 화재로 드러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운영과 국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법제도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기반시설은 특성상 국가가 설 치ㆍ관리하여야 하지만, 민간영역에 위임함으로써 그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하지만, 민간위임의 책임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민간의 전적인 책임이 되어서도 안 된다. 나아가 민간이 기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기반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 법제도 정비에 있어서 사회변화에 대응하 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수의 개별 법률로 규율되는 경우에는 법률간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