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Recently, the public opinion was formed that alcohol-related crimes should be punished strongly after media reports showed that criminals committed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while they were drunk, and innocent citizens were victimized by drunk driving accidents. As a result, the relevant laws have been revised, but questions remain as to whether a strong control policy on alcohol-related crimes can reduce it. It is not reasonable to approach the problem of alcohol-related crimes simply from the perspective of personal deviance and needs consideration of socio-cultural factors. This study not only grasped the status of drunk crimes, but also analyzed the importance of alcohol consumption among Koreans based on objective data, and the problems of crime control policy in the past. The analysis shows that crime has not decreased despite the continuous policy of toughening punishment for alcohol-related crimes, and that the fundamental countermeasures is needed.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at curbing alcohol consumption, which is a cause of crime, may be an effective way to reduce crime, based on the principle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noting that alcohol-related crimes are caused by excessive drinking. As a concrete action plan,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improving drinking culture and transform excessive drinking culture into a healthy drinking culture, and improve environmental factors and individuals' drinking behavior to curb alcohol consumption. Also, government policies to improve health and reduce crime, such as banning drinking in public places and strengthening prevention education for teenagers, should be implemented in an integrated and balanced manner, referring to cases of advanced countries.

한국어

최근 들어 언론보도를 통하여 주취상태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음주운전으로 인 하여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하는 등의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주취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법들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취 범죄에 대한 강력한 통제정책이 주취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이 제 기된다. 주취범죄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회문화 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단순히 주취범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국인의 알코올 소비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은 범죄들의 특성과 과거에 이루어졌던 처벌강화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주취범죄에 대 한 처벌강화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근원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주취범죄가 한국인 의 과도한 음주에 기인하며 이는 음주를 관용하는 문화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원리에 착안하여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알코올 소비 를 억제하는 것이 범죄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음주문화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 과도한 음주문화를 건강한 음주 문화로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알코올 소비를 억제하도록 환경적 요소와 개인의 음주행 태를 개선시켜야 한다. 또한 선진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 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음주예방교육의 강화 등 건강증진과 범죄감소를 위한 정부정책이 통합 적이면서도 균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