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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nalyzed community characteristics affecting municipal expenditures. The paper explored the relations of the characteristics of 226 Korean municipalities to their expenditures for the period of years 2016-2017, the research developed multiple regression equations to examine the community characteristics affecting municipal expenditures. Six categories of community characteristics-‘city size’, ‘income’, ‘education’, ‘finance’, ‘employment’, and ‘infrastructure’-that were expandable to twenty-one community charcteristics are examined in this study. Three categories of municipal expanditures-‘total expanditure’, ‘expanditure for maintaince’, ‘expanditure for investment’- were based on functional expenditures. Additionally, 226 Korean municipalities were divided into the categories of the geographical location(the capital region, Gangwon region, Chungcheong region, Honam region, and Yeongnam region), administrative districts, of which included city, county, and borough and population size. As a result, this research found that ‘financial condition’ and ‘support of centrual government’ of ‘finance variable’, ‘rate of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of ‘income’, ‘percentage of working force’ of ‘employment’ and ‘road length per person’ of ‘infrastructure’ had influenced the municipal expenditures.

한국어

본 연구는 지역 사회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 지출 수준과의 관련성 유무를 분석하는 것이다. 2016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고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을 도시규모, 소득, 교육, 재정, 고용, 기반시설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하였다. 종속변수로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회계별 지출, 기관유지적 지출, 투자기능적 지출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시·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도시규모변수에는 인구구성에 따라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1인가구비율과 고령비율로 나타났다. 소득변수에는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복지지출과 수송및교통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교육비 변수에서는 초·중·고등학생비율이 높을수록 일반공공행정과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변수에는 지역세원인 지방세와 재정지원인 재정보존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반시설변수로는 주택보급률과 상하수도보급률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변수인 시·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