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n 1990’s based with respect to structural changes (such as post-Cold War),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to promote incentive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The earlier studies tended to focus on historical problem and regarded structural changes as the critical factor of historical friction. However, structural changes created a common perception that the two nations shared democratic values and are economically equal partner. Furthermore, the new situation after the Cold War brought Korea and Japan closer to each other and they even cooperated each other in North Korea problem and Asian Pacific regionalism. Through the initiative of Roh Tae-Woo and Miyazawa administrations, Korea and Japan set the vision that both the nations have the same domestic system and widen the extent of cooperation beyond Korean Peninsula. Moreover, Kim Young-Sam administration proposed a concrete cooperation agenda which he inherited from the predecessors. In other words, the above trend was observed in the prehistoy of Korea-Japan Declaration addressed by Kim Dae Jung and Keizo Obuchi. From this perspective, the significance of Korea-Japan Declaration was to institutionalize Korea-Japan Cooperation, that had been promoted by structural change.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 한국의 경제성장 및 민주화가 한일협력의 기회구조였다는 관점에서 1990년대의 한일관계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즉, 냉전 체제의 붕괴와 한국의 정치경제적 성장이라는 구조변동은 과거사 문제라는 갈등 요인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협력 관계의 구축을 촉진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1990년대의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라는 갈등 요인을 가지면서도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바탕으로 양국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대등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탈냉전의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노태우 정권의 ‘한일 우호협력 3원칙’, 미야자와 총리의 ‘아시아 속의, 세계 속의 한일관계’를 통해 한일 양국은 서로 체제를 공유하고 있고, 한반도를 넘어 지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영삼 정권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논하는 수준으로 양국 관계가 나아간다. 이는 곧 1990년대 전반에 걸쳐 한일공동선언의 전사(前史)로 평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 오부치의 한일공동선언은 상술한 1990년대의 흐름 속에 역사화해, 북한문제, 지역협력 및 인간의 안전보장 문제에서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