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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analyzes how the grounds for the indigenous territorial claims over Dokdo began in the Japanese Diet. Japan's foreign ministers refrained from mentioning Dokdo during the Korean-Japanese talks, afraid that the talk would face difficulty if the Dokdo issue became the main agenda of the talks. On the contrary, in the Q &A session in the Japanese Diet, Japan maintained that Dokdo is an indigenous territory of Japan. This claim over Dokdo first started by the Okazaki Foreign Minister in the Japanese Parliament when he said 'In the San Francisco treaty, the territories to be excluded from Japan's territory were marked, but Dokdo was not mentioned, so I think it is our native territory. ' Afterwards, this remark was repeatedly discussed by Japanese lawmakers for many years, and gradually became fixed by the Diet as the ground for claims over Dokdo as Japan's indigenous territory. However, when the Korean-Japanese normalization was concluded, this logic which was initiated by Foreign Minister Okazaki disappeared, and was replaced by Foreign Minister Shiina's logic when he mentioned in a parliamentary report of the Korea-Japan summit talks that 'Dokdo should be a territory of Japan because the Peace Line has been abolished'.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examine how Dokdo's indigenous territory claims were formed in the Japanese Parliament and why Japan's claim over Dokdo is inconsistent.

한국어

이 논문은 일본의회의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 주장논리의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외무대신들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에서 독도문제가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경우 한일회담진행이 어렵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한일회담에서는 독도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일본의회에서의 질의응답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다 는 입장을 견지한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의회에서 일본의 고유영토로 인식되고 정착된 것은 오카자키 외무대신이 의회에서 처음 발언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일본에서 제외되는 영토가 명시되어 있는데 독도는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이었다. 이후 이 발언이 일본의원들 사이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질의응답 되면서 독도가 일본의회에서는 일본의 고유영토로 고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일국교정상화가 체결되자 오카자키 외무대신이 얘기했던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논리는 사라지고 시이나 외무대신이 한일국교정상회담결과 내용을 의회보고에서 얘기했던 ‘이제는 평화선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일본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정착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일본의회에서의 독도 고유영토논리 주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일본의 독도고유영토주장이 왜 모순인지에 대해서 밝히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