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장회사 실질주주의 주주명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
2. 투표방식의 하자로 인하여 회장선거가 무효로 된 사례
3. 농협조합장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조항의 합헌성
4. 임원선출결의에 대하여 선거부정을 이유로 법원이 선거무효확인판결을 선고된 사례
5.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피선거권 제한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선출절차 없이 학부모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 예
7. 선거유세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
8. 이사의 서명거부사유 기재를 이사장이 이사회 의사록에서 삭제한 경우
9. 지방의회 부의장 해임결의
10. 기권을 찬성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
2. 투표방식의 하자로 인하여 회장선거가 무효로 된 사례
3. 농협조합장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조항의 합헌성
4. 임원선출결의에 대하여 선거부정을 이유로 법원이 선거무효확인판결을 선고된 사례
5.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피선거권 제한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선출절차 없이 학부모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 예
7. 선거유세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
8. 이사의 서명거부사유 기재를 이사장이 이사회 의사록에서 삭제한 경우
9. 지방의회 부의장 해임결의
10. 기권을 찬성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