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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 해임결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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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창

한국회의법학회 한국회의법학회지 제12호 2019.07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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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결요지]
[판결이유]
[해설]
1. 사건의 개요
2. 의장의 해임과 의장의 불신임
3. 의장의 해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
4. 판결요지에 대한 비판

저자정보

  • 김교창 본회 명예회장/법무법인 유한 정률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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