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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현행 평가선별제도 개요
3. 문제제기
4. 현행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현행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 현행 의사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 장기 검토사항
2. 현행 평가선별제도 개요
3. 문제제기
4. 현행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현행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 현행 의사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 장기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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