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Considering difficulty in protecting the fire scene and a high possibility of destroying the evidence, fire-related crime requires timely and professional responses compared to general crime. In South Korea, the special police system for firefighting has been introduced for this reason, but there are many problems in legal, organizational, and technical aspects. This study examined fire-related crime cases in Korea and proposes the solutions. First, in the legal aspect, we proposed the amendment of the legislation and the change in the scope of work, including the revision of Article 19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spection of dangerous goods, and the revision of Police Officer's Job Execution Law. Second, in the organizational aspect, we proposed the coordination of investigative right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departments and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teams, the unification of organizational systems, and the collaborative investigation with prosecution and police. Finally, as for technical aspect, we proposed the securing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the expansion of professional equipment.
한국어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는 화재현장의 유지가 곤란하고 화재로 인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조직적‧기술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사범의 사례를 고찰하고, 그 사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는 근거법령 입법 및 직무범위 규정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위험물사범 불심검문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조직적 측면에서는 수 사권의 조율, 소방서 내 전문부서설치 및 시⋅도 광역수사전담팀의 구성, 조직체계의 일원화 및 검경 과의 공조수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장비의 확충 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특별사법경찰제도
2. 소방사범수사제도
Ⅲ. 소방사범 사례
1. 2008년 숭례문 방화사건
2.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3. 2005년 강호순 안산 방화사건
4. 2008년 평택시 세탁소 방화사건
Ⅳ. 소방사범 수사제도의 문제점
1. 법적 측면
2. 조직적 측면
3. 기술적 측면
Ⅴ. 소방사범 수사제도의 개선방안
1. 법적 측면
2. 조직적 측면
3. 기술적 측면
Ⅵ.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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