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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의 공공부담에 관한 연구 -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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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석, 최민섭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2015년 도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2015.11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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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정비구역 해제의 의의 및 현황
2. 매몰비용의 의의 및 현황
3. 매몰비용의 공공부담 관련 법률안
4. 매몰비용의 공공부담 관련 현행제도
5. 선행 연구의 고찰
Ⅲ. 매몰비용 공공부담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1. 매몰비용의 공공부담의 당위성
2. 매몰비용의 공공부담의 대상
3. 매몰비용의 공공부담의 주체
4. 매몰비용의 공공부담의 정도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한중석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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