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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optimal workforce of drug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igation process, which is expected to make a fundamental contribution toward building up a standard manpower model for effective response against increasing drug crime. The optimal basic workforce of drug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nationwide(Lp, basic workforce model) is estimated to be 709.1 policemen who is required to handle all the formal cases, which is derived from annual average number of cases(Np, 2014-2018), average handling time a case(h), average work-time a year(Ly). It turned out that Np is annual average 7,769.6 cases, h is 181.369 hours, and Ly is 1,987.2 hours. But, considering the work loss of job training and days off, the optimal standard workforce is estimated to be 748 policemen(SLp, standard workforce model), which is derived from adjusted average work-time (Lyc, 1,884 hours). As s result of the study, we could fine out som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there is an urgent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drug investigation teams that are absolutely insufficient nationwide. Secon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internet drug investigation agents for trace investigation and data analysis on the internet・SNS.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범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마약수사팀 수사 프로 세스 상의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마약수사팀의 적정 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고자 하 였다. 우리 경찰청(P)의 전체 규모, 즉 전국 경찰 범위에서 마약수사팀을 설치 운영하 는데 필요한 수사관 인원(Lp)을 보면, 우선 최근 5년(2014-2018) 평균 연간 사건 수 (Np) 7,769.6건,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h) 181.369시간을 적용할 때 연간 사 건처리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1,409,164.6시간이었다. 여기에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 간(Ly) 1,987.2시간을 적용한 결과, 마약수사팀 기본 필요인력(Lp)은 709.1명으로 산 출되었다(기본 모형). 단, 업무손실을 고려하여 필요인원을 재산정할 경우 마약수사팀 표준 필요인력(SLp)은 수정된 1인당 연간 표준 근무시간(Lyc) 1,884시간을 적용하여 748명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전국적 범 위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약수사팀 수사 인력의 증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다. 2019년 2월 현재 마약수사팀의 현원은 265명으로서 현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기본 모형의 경우 267.6%, 표준 모형의 경우 282.3%에 달함으로서 타 수사 기능과 비교할 때 인력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둘째, 인터넷․SNS 상의 추적수사와 자료분석을 위한 인터넷 마약수사요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마약수사 업무 중, 외근에 의한 탐문・감시에 이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인터넷․통신수사와 수사자 료의 분석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약수사팀에서는 마약류 사건에서 인 터넷․통신수사 업무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최근 인터넷 마약류사범 증가 추세를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한 채, 소수의 인원이 다양한 수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런 점에서 이제 마약수사기능은 기존 마약수사팀의 해체와 같은 퇴행적 조직운영에 서 탈각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인력 증원에 기초한 인터넷․통신수사의 강화 및 전문화된 인터넷 수사요원의 배치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마약수사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