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일본 부동산광고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Real Estate Advertising Regulation System in Japan

나병진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system of real estate advertising regulation in Japan. The cur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system in Korea is centered on government-centered rate regulation, whereas the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system in Japan is separated and complemented by the regulation of the market by the law and the self-regulation by the industry. The regulation of real estate advertisement by Building Lots and Buildings Transaction Business Act will be a reference to solve the distributed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system such as sale, development and brokerage in Korea, and Fair Competition Codes Concerning Indication of Real Estate is a self-regulation regulation by industry. In the future, in order to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improve Korea's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s, Japan's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system will become an important comparative law systems.

한국어

이 논문은 일본의 부동산광고규제의 현황과 체계를 연구한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광고규제체계가 정부중심의 타율규제중심인데 반해 일본의 부동산광고규제체계는 법률에 의한 타율규제와 업계에 의한 자율규제가 분리·보완된 체계이다. 택지건물거래업법에 의한 부동산광고규제는 우리나라의 분양, 개발, 중개 등의 분산된 부동산광고규제체계를 해소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고, 부동산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업계에 의한 자율규제법규이다.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광고규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일본의 부동산광고규제체계가 중요한 비교법적 전거가 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 부동산광고규제의 현황
Ⅲ. 택지건물거래업법에 의한 타율규제
Ⅳ. 부동산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의한 부동산자율규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나병진 Na, Byung-Jin.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