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how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heads managed local finances during their terms affected the percentage of votes cast in elections for a next term.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7th Local Election held in 2018. The labor cost ratio was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turnout. Therefore the more efforts were made to reduce the labor cost ratio, the more votes were found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we finded that the remaining financial indicators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his is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is overemphasizing fiscal equity of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a possibility of moral hazard is increased, fiscal efficiency is decreased.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동안 지방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의 재정성과가 연임을 위한 선거에서 득표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2018년 6월 현재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경우를 표본으로 하여 분석한다. 종속변수인 선거득표율은 당해 선거에서 득표한 단순득표율과 지난 선거와 비교한 득표율변화의 두 가지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회계성과는 재정지표 중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복 지지출 비율, 인건비 비율, 부채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건비비율의 증가는 득표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인건비비율을 감소시키는 재정운영노력은 연임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재정지표는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보 노력을 약화시켰고, 재원이전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효율성 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거듭될수록 재정성과는 좋아지고 있으며, 유의미한 변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 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