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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침해분쟁 해결 제도 및 사례

목차

1. 품종보호권 침해
<수박품종 침해소송사례>
<참외품종 분쟁사례>
2.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제도
3. 품종보호권 침해 소송
<형사적 조치>
<민사적 조치>
4. 지식재산권 신고(국경조치)

저자정보

  • 한국종자연구회 한국종자연구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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