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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독품범죄예방체제의 탐구

원문정보

A Study of China’s Drug Crim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chanism

김미란, 조미연, 만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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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rug crimes have extremely serious harm to individuals, families and society. Drug crimes cause irreparable harm to individuals and families as well as disrupts social order, undermines social stability and unity, posing a threat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security of the country. Being a serious social problem worldwide, almost no country or region can avoid the scourge caused by drug crimes. Drug abuse and the resulting harm have long been a major problem and the crimes derived from it have also affected the stability of society. The importance of the mechanism for controlling drug crimes has been highlighted naturally with the great concern on it. At present, the situation of drug crimes in China is very serious and th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chanism is facing new challenges. It is the primary problem facing drug governance to find a set of effectiv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asures.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existing in current China’s drug crim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chanism and then proposes corresponding perfecting suggestion through the research on the anti-drug legal system, anti-drug organization and preventing mechanism, drug rehabilitation work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hina’s drug crim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chanism.

한국어

독품(毒品, narcotics, 모르핀, 코가인, 마약 따위의 독물총칭, 한국에서 득극 물로 칭하기도 함) 범죄는 개인, 가족,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개인, 가 정에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정적으로 통합 되는 사회이미지를 파괴하며, 국가의 정치경제적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독품범죄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으며, 독품 남용과 그로 인한 위해성은 이미 중대한 문 제가 되어, 이로 인해 파생된 대량 범죄도 사회의 안정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독품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품 범죄를 통제하는 체 제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중국 독품범죄의 형세가 매우 심각 하여, 중국의 독품 범죄예방체제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효과적인 예 방통제 방법을 찾는 것이 독품 관리의 최우선 과제이다. 본문은 중국 독품범죄 예방체제의 금독법률체제, 금독조직과 예방체제, 마약을 끊는 작업, 국제협력 등 분야의 연구를 통해 현재 중국 독품범죄 예방체제 존재한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며 상응한 보완건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어

毒品犯罪对个人、家庭、社会有着极其严重的危害. 不仅对个人,对家 庭造成难以修复的伤害. 同时也会扰乱社会秩序,破坏安定团结的社会局 面,给国家的政治、经济安全带来威胁. 毒品犯罪问题是当今世界面临的 一个严峻的社会问题,几乎没有一个国家和地区能够避其祸害,滥用毒 品和由此造成的危害性早已成为了重大问题,并且由其衍生的大量的犯 罪也对社会的稳定造成了冲击. 随着社会对毒品犯罪问题的高度关注,控制毒品犯罪的机制的重要性 自然也凸显出来. 目前中国毒品犯罪的形势十分严峻,中国的毒品犯罪防 控机制面临着全新的挑战. 找到一套行之有效的防控办法,是毒品治理面 临的首要问题. 本文通过对中国毒品犯罪防控机制的금독법률체제,禁毒 组织和预防机制,戒毒工作,国际合作等方面的研究,对目前中国毒品 犯罪防控机制存在的问题进行分析,并提出了相应的完善建议.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중국독품범죄예방체제의 개황
Ⅲ. 중국독품범죄예방체제의 문제
Ⅳ. 중국독품범죄예방체의 보완제안
V.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김미란 Jin, Mei-Lan. 延边大学法学院 专任讲师,法学博士
  • 조미연 Zhao, Xue-Yan. 延边大学法学院 硕士研究生
  • 만연교 Wan, Yan-Jiao. 庆熙法学院博士结业, 庆熙网络大学外籍教授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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