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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時代 ‘編戶’의 行刑體系 적용과 사회적 활용

원문정보

A Study on Applying Execution System of Pyeonho[編戶] and Social Utility in Goryeo Period

고려시대 ‘편호’의 항형체계 적용과 사회적 활용

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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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 new combination of various systems with the founding of Goryeo dynasty institutions age has been recognized as a new combination of contemporary value systems to pursue the implementation as the society of the Middle age. Especially, the management of effective control in the state and society was important goal setting the basic direction of the rul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era, realization of the new political power corresponding to the changed hierarchy is seen in many places. The control of society, especially through the efficient operating execution system can be summarized as characteristics showing Goryeo’s legal code. Goryeo’s legal code(高麗律) was established by imitating Tang legal code(唐律) and taking into account the considerations of Goryeo’s conditions. These characteristics are originated in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countries elsewhere being based on the particularities of the social system of Goryeo. Particularly visible only Goryeo’s legal code punishment, conducting and understanding of jemyeongyubongwan(除名流本貫)’s gwihyanghyeong(歸鄕刑, banished from the capital on some charge), Chungsanghohyeong(充常戶刑), and chungpyeonho(充編戶) provide important clue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Goryeo considered in the socio-economic aspects of the society. In addition to gwihyanghyeong(歸鄕刑) being expressed as one of the Execution System(行刑體系), chungsangho(充常戶), chungpyeonho (充編戶) as a means of added banishment may identify the means to cover the normal hogu(戶口, households). That is, the meaning of pyeonho(編戶) being the same sangho(常戶) or gwaho(課戶) in content, which means a combination of ho(戶, households) being responsible for yeok(役, a single individual the burden) in the country, which means being degraded to the subjugated class in punishment system, That pyeonho system used as a punishment is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law sustained Goryeo society can be the unique criminal system by means of the economic value at the time.

한국어

고려의 건국과 함께 이루어지는 제반 제도의 새로운 편성은 중세사 회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시대적 가치 체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국가 와 사회경영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통제는 통치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라말여초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변화된 계층구조 에 상응하는 새로운 정치력의 실현은 『高麗史』의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특히 行刑體系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사회의 통제는 高麗律이 보 여주는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고려율은 唐律을 모방하고 고려의 실정을 참작하여 제정되었다. 이 러한 특성은 고려가 지닌 사회적 체계의 특수성에 기반하며, 두 국가의 사회적 특성이 다른데서 기인한다. 특히 고려율에서만 보이는 형벌로 ‘除名流本貫’의 歸鄕刑과 充常戶및 充編戶의 실시는 법제적인 특성을 사회경제적인 통제로 전환하는 점에서 고려 사회상 파악의 중요한 단서 를 제공한다. 行刑體系의 하나로 표현되는 歸鄕刑에 더하여 부가적인 형벌의 의미 로 시행된 충상호․충편호는 죄를 범한 관리를 ‘보통의 호구[常戶]’에 충당한다는 뜻으로 파악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編戶의 의 미가 常戶와 내용상 동일하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力役의 부담하는 사 회경제적 기반의 호구 편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형벌체계에서는 신분사 회의 특성을 활용하는 피지배층으로의 전락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처 럼 편호제도를 형벌로 활용하였다는 것은 고려 사회를 지탱했던 형법의 특징이 당시의 경제적 가치를 수단으로 하여 시행된 독특한 行刑體系라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高麗史』「刑法志」의 ‘充編戶’ 개념과 法制的 의미
3. 『高麗史』 刑法志‘充編戶’의 사회경제적 기반
4.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전영준 Jeon, Young-Joon.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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