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환경분쟁의 내부화와 사회후생

원문정보

The 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Conflicts and Its Impact on Social Welfare

박성훈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environmental conflict consisting of three players: a pollution factor(enterprise), a pollution victim, and a policy-maker. This analysis consists of two parts. First, when a company internalizes the expected loss from environmental conflicts with its own profit, we induce an equilibrium reimbursement rate to maximize social welfare. Second, we examine whether there is an incentive for the firm to internalize expected loss. For the first analysis, this study considers a three-stage game. In the first stage, a policy-maker formulates reimbursement rate for social welfare maximization. In the second stage, the company that recognizes reimbursement-rate determines the amount of pollution - induced output to maximize net profit taking into account expected loss. In the third stage, the company and the victim that recognize reimbursement rate and output engage in an environmental conflict. In order to analyze whether the second analysis, that is, the incentive for the firm to internalize the expected loss, we consider the situation in which the firm determines the output without considering environmental conflicts.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imbursement reduces social welfare. Second, in the non-reimbursement, the firm internalizes the expected loss to its own profit, thereby obtaining a higher net-profit and lowering the net-loss of the victim. This implies that social welfare increases when the company internalizes environmental conflic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to support Coase Theorem.

한국어

본 연구는 오염원인자(기업), 오염피해자, 그리고 정책입안자의 3 경기자로 구성된 환경분쟁을 분석한 다. 분석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기업이 환경분쟁에서 발생하는 기대손실을 자신의 이윤으로 ‘내 부화’하는 경우의 적정 보상금을 유도한다. 둘째, 기업이 기대손실을 내부화할 유인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첫 번째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3단계 게임을 고려한다. 제1단계에서 정책입안자는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한 보상금을 책정한다. 제2단계에서 보상금을 인식한 기업은 기대손실을 고려한 순이윤을 극대화하는 오염유발 생산량을 결정한다. 제3단계에서 보상금과 생산량을 인식한 기업과 오염피해자는 환경분쟁에 임한다. 즉, 기업은 환경분쟁에서 오염피해액을 지불하지 않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그리고 오염피해자는 오염피해액과 보상금을 받기 위해 노력수준을 각각 결정한다. 두 번째 분석, 즉 기업이 기대손실을 내부화시킬 유인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이 환경분쟁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량을 결 정하는 상황을 함께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하는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환경분쟁을 내부화하는 경우에 보상금 은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둘째, 무보상금에서 기업은 기대손실을 자신의 이윤에 내부화함으로써 더 높은 순이윤을 얻게 되며, 오염피해자의 순손실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스 정리(Coase Theorem)를 지지하는 것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언
Ⅱ. 환경분쟁의 내부화와 대칭보상금
Ⅲ. 환경분쟁의 외부화와 무보상금
Ⅳ. 내부화 대 외부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성훈 Park, Sung-Hoon.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8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