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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난위험경감’ ODA에 대한 비판적 검토

원문정보

A Critical Review of the “Disaster Risk Reduction” ODA of Japan

장한별, 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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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isasters have damaged a number of regions in the worl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ntinued its endeavors to resolve this issue. This study focuses on the growth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Disaster Risk Reduction (DRR)” ODA projects and the increase of Japan’s influence on the DRR ODA projects. “Disaster Capitalism” was adopted as a conceptual framework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involve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DRR ODA. Disasters are now considered as a new form of capital and the consequent engagement of the private sector has been critically viewed in Disaster Capitalis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Japan's involveme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DRR, which is led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ISDR), is higher than that of any other of the major donor countries. This has been revealed through the three󰠏time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 (WCDRR)” and by Japan’s aid budget on the DRR projects. Secondly, the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Japan’s DRR projects has also been marked. The participation of Japanese businesses is ranked highest among members of ARISE (which is in charge of the association of private sectors in UNISDR). In addition, the “ARISE Network Japan,” (which was organized in ARISE), encourages Japan’s private sector to form alliances with related organizations to enhance business involvement in DRR projects.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DRR projects can be regarded as a national interest󰠏seeking strategy, which is a paradigm of Japan's ODA. In the DRR project, where humanitarian purposes should be prioritized, Japan's expansion of the private sector’s involvement can lead to a revealing of the aspects of disaster capitalism. This can hinder disaster󰠏damaged regions from recovery and reconstruction.

한국어

재난 발생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재난에 대처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재난위험경감(DRR)’ ODA 사업에서 일본과 일본 민간부문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DRR 사업에서 민간부문 참여 를 분석하기 위해 ‘재난자본주의’를 그 개념적 틀로 설정하였다. 재난자본주의란 재난이 새로 운 부의 창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재난 복구 사업에 민간부문이 개입하게 됨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개념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엔재난위험경감전략기구(UNISDR)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재난대응 공조체제에서 일본의 개입 정도는 다른 공여국들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 은 DRR 사업에 대한 일본의 원조규모, 3회에 걸친 ‘세계재난위험경감회의(WCDRR)’ 개최를 통해서 드러난다. 둘째, 일본의 DRR 사업에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UNISDR에서 민간부문의 ODA 참여를 담당하는 ARISE의 회원사 중 일본기업의 참여비중이 가장 높다. 또 한 ARISE 내부에 조직된 ‘ARISE Network Japan’을 통해 일본은 민간부문의 DRR 사업 진출 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구성하고 있다. DRR 사업에 대한 일본정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는 기존의 일본 ODA의 패러다임인 국익추구 전략의 연장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목적이 우선시되어야 할 DRR 사업 에서 이러한 일본의 ‘민간부문 참여 확대’는 재난피해 지역의 회복, 재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재난자본주의’의 양상을 초래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개념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3. 일본의 ‘재난위험경감’ ODA
3.1.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일본의 참여
3.2. 일본의 ‘재난위험경감’ ODA: 재난을 통한 새로운 부의 창출?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지>

저자정보

  • 장한별 Jang, Hanbyeol.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석사
  • 부백 Poe, Baek.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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