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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outcome of the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Vietnam, in February 2019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the North to return to its nuclear dismantlement process that has been under way. North Korea’s nuclear disarmament process, which was likely to be carried out in a flurry, has plunged the Hanoi talks back into limbo. At this point, we need to scrutinize a series of “national acts” and “declaration” that have been under way in North Korea since 2017 in a sense of reflection on the outcome of the Hanoi talks.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re “North Korea”, it is time to reflect on the policies that have been pursued or pursued in the North Korea. North Korea declared “complete state nuclear force” in 2017 and has since conducted various external activities, starting with its participation in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external activities, appearing on the diplomatic stage, including summits between the two Koreas, USA, China and Russia.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whether North Korea has given up its nuclear-economic path in two aspects: “socialism” and “economy”, which the North has been emphasizing since 2019, or whether it is following the direction of the “full victory of socialism” and the “strong and prosperous” theory that was presented during the Kim Il-sung and Kim Jong-il administrations in the past, and consider dismantl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한국어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북한 핵폐기 프로세스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작용했다.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았던 북한의 핵폐기 프로세스는 하노이 회담을 고비로 다시 소강상태에 빠졌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노이 회담 결과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 지난 2017년 이후 북한에서 진행되어 온 일련의 ‘국가적 행위’와 ‘선언’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 핵문제의 시작과 끝은 바로 ‘북한’이라는 점에서 북한에서 추진되었던 정책 등을 복기해봐야 할 시점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고 이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남북, 북미, 북중, 북러 정상회담 등 북한 지도 자 김정은은 외교무대에 그 모습을 드러내며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펼쳐 왔다. 물론 주변국들에 게 그 공식적으로 ‘북한 핵 폐기’ 혹은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간다는 명분으로 진행됐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흐름에서 북한이 ‘경제’를 위해 핵을 포기할 수 있을지, 혹은 과거와 마 찬가지로 위장전략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2019년부터 다시 강조하고 있는 ‘사회주의’와 ‘경제’라는 두 가지 레토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 문제와 관련 김정은이 과거 김일성 시기와 김정일 시기에 제시되었던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강성대국’론의 지향점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핵폐기 의사가 갖는 진의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