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paper explores the method, process, and theoretical ground of privatizing the energy sector through analyzing the British case. Usually the protagonists of privatization argue that the public regulation cannot but fail to efficiently provide the services to the costumers due to the bureaucratic rigidity. This line of insistence is one of the key doctrines of neo-liberalism. In this context, the neo-liberals who push the privatization of energy sector set up their goals: introducing democracy into electricity market; improving efficiency in electricity sector; giving the right of choice to the citizens; and meeting the energy needs. In reality, however, after the waves of neo-liberal privatization policies over 30 years, the conditions have been worsened in democracy, efficiency, and customers' right. A tiny small group of the large companies are monopolizing the energy industry, and, as a result, the people who are unable to pay for energy bill suffer from energy poverty. This condition motivates the campaigns for re-municipalization of energy industry. This paper examine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ground for these movements.

한국어

본 논문은 공적으로 운영되던 에너지 부문이 어떤 근거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민영화 되는지 영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통상적 으로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할 경우 관료적인 경직성에 의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영화의 근거였다. 소위 신자유주의 라고 불리는 맹목적 시장주의의 핵심 교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력시 장의 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높 임으로써 에너지 필요 충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 만 30여 년 동안의 민영화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소수 거대기 업이 에너지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시민의 에너지 필요 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양산하는 것이었다. 이러 한 결과는 에너지를 재공영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이 출현 하도록 했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에서 이러한 사회운동이 제기하고 있 는 에너지 재공영화의 근거를 살펴볼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