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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의 사안파일 특성 연구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기록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wsuit Records as a Case File : Based on the Lawsuit Records of Korea Legal Aid Corporation

이수진, 임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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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ome records have to be classified not according to their business function but according to their cas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s business. Examples of this are case files, criminal files, lawsuit files, personal files, medical files, and project files. The case files are made according to standard business processes. Case files are filled with records of a series of activities and these records, which are made while carrying out various functions, reenact the multilevel process of a case. This study organized the implications of managing case files by examining the composition of lawsuit records and deducting characteristics in management. To do thi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composition of the lawsuit records that Korea Legal Aid Corporation produced and managed. Second, this study confirmed how the characteristics of case files are reflected in the lawsuit records of Korea Legal Aid Corporation. Third and lastly, this study searched how the lawsuit files are managed and used through the example of Korea Legal Aid Corporation.

한국어

기관의 업무 기능에 따라 기록을 업무기능에 따라 분류하기보다는 사안(Case)을 중심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건기록, 수사기록, 소송기록, 재판기록, 인사기록, 병원진료기록, 환자기록, 상담기록, 프로젝트기록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 다. 사안파일로 조직화되어 관리되는 기록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업무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록들이다. 사안파일에는 시작부터 끝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기록이 순차적으로 축적된다. 또한, 사안파일에는 다양한 기능 수행 결과로 만들어진 기록이 모여 입체적으로 사안의 진행과정을 재현한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의 구성을 상세히 살펴보고 관리상의 특징을 도출하여 사안파일 기록관리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구체적인 소송기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원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업무과정 중 생산, 관리하고 있는 소송파일이 어떤 기록들로 구성되는지 분석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사안파일의 특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기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셋째, 결과적으로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선행연구
2.1 사안파일의 정의 및 특성
2.2 사안파일 기록관리 연구 동향
3. 소송기록의 구성과 특성
3.1 민사소송의 절차와 생산기록의 종류
3.2 형사소송의 절차와 생산기록의 종류
3.3 소송기록의 특성
4.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기록의 특성 분석
4.1 공단의 소송업무 절차
4.2 공단의 소송기록 구성
4.3 공단 소송기록의 관리 현황
4.4 공단 소송기록의 사안파일 특성 종합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수진 Su Jin Lee. 대한법률구조공단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임진희 Jin Hee Yim.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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