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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록의 신뢰성 확보에 관한 연구 - TTPR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Electronic Transaction Records Management and Trusted Repositories

이소연, 설문원, 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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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study aims at providing an electronic transaction records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third party repository which do not have any interest in electronic transactions. This study reviews various articles and standards. It also discusses theoretical issues about electronic transactions and electronic transaction records. Complex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transaction records are explored and management procedures are analyzed and divided into 5 stages by the life cycle and management bodies.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study affirms that trustworthy third parties' interventions are essential to prevent and control potential conflicts of electronic transactions. It proposes a trustworthy electronic transaction record management system with the third party repository. Futhermore, it discusses evidence and management environment of electronic transaction records and provides cases of TTPR based on contract transaction and exchange transac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전자거래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제3자 보관소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록관리체계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전자거래와 전자거래기록의 개념과 유형 및 단계를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전자거래기록이 가지는 전자기록과 거래기록으로서의 복합적 속성에 대해 논하고, 전자거래기록관리 과정을 생애주기와 관리, 보관주체를 준거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전자거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뢰할만한 제3자의 개입이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제3자 전자거래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신뢰기반 전자거래기록 관리체계를 제안한다. 전자거래기록의 증거력과 관리환경을 살피고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논하는 한편, 거래 유형별 활용 사례들을 계약거래와 교환거래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목차

<초록>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범위와 방법
1.3 선행연구
2. 전자거래와 전자거래기록
2.1 전자거래의 개념과 유형
2.2 전자거래기록의 속성
2.3 전자거래기록관리의 단계
3. 신뢰 기반 전자거래기록관리체계
3.1 전자거래기록의 증거력
3.2 신뢰 기반 전자거래 환경
3.3 TTPR의 인증
4. TTPR의 역할과 활용
4.1 TTPR의 역할
4.2 거래 유형별 활용 사례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소연 So-Yeon Lee.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 설문원 Moon-Won Seol.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 김유승 You-Seung Kim.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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