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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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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6ㆍ15공동선언 이후 분쟁해결 촉진을 위한 남북 당국의 노력
1) 개관
2)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주요내용
3) 중재위합의서의 타결
3. 개성공단과 개성공업지구법
1) 개성공단 개관
2) 개성공업지구법의 주요내용
4. 개성공단 분쟁해결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1) 예상되는 분쟁유형
2) 분쟁해결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
5.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2. 6ㆍ15공동선언 이후 분쟁해결 촉진을 위한 남북 당국의 노력
1) 개관
2)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주요내용
3) 중재위합의서의 타결
3. 개성공단과 개성공업지구법
1) 개성공단 개관
2) 개성공업지구법의 주요내용
4. 개성공단 분쟁해결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1) 예상되는 분쟁유형
2) 분쟁해결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
5.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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