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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2 : 개성공단의 법제]

개성공업지구 노동법제의 검토

원문정보

A study on the labor legislation in Gae-Seong[開城] Industrial District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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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의 주요내용
  1) 종업원의 채용 및 채용계약의 체결
  2) 근로관계의 종료
  3) 근로시간 및 휴식(휴가)
  4) 임금
  5) 종업원보호 및 사회보험
  6) 분쟁해결
 3.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의 문제점
  1) 노력알선계약
  2) 노력알선료의 지급
  3) 노력의 공급 및 채용기간
  4) 임금의 간접지급
  5) 시용기간과 근로자의 평가
  6) 근로시간
  7) 기업의 업무지시권
  8) 분쟁의 해결
 4. 맺음말
 Abstract

저자정보

  • 이철수 Lee, Cheol-soo.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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