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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2 : 개성공단의 법제]

開城工團에서의 不動産法制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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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Law in the Gae-Seong[開城] Indestrial Complex in the North-Korea

개성공단에서의 부동산법제의 검토

김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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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부동산제도의 형성과 확립 과정
  1) 사회주의 토지제도의 확립
  2)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부동산제도에 의한 건물에 대한 법적 규율
 3. 북한의 사회주의 부동산법제의 변화
  1) 북한에서의 토지이용권에 관한 법제와 내용
  2) 북한에서의 건물에 대한 규율의 변화
 4. 개성공단에서의 부동산제도와 부동산법제의 현황과 주요 내용
  1) 개성공단개발과 분양 현황
  2) 개성공단내의 법적용에 관한 법리구성
  3) 개성공단내의 부동산법제의 상황과 남한법의 침투
  4)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과 접근방식의 차이
 5. 개성공단에서의 부동산법제의 정비내용
  1) 집행절차에 관한 준칙의 내용보충
  2) 토지이용권 및 건물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에 관한 법제정비
  3) 개성공단내의 도로, 공원용지 등의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권 귀속자 문제의 조정
  4) 분쟁해결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이룩할 수 있는 법제정비의 필요
  5) 법률체제 및 법률용어의 통일적인 정비
  6) 남북한법의 接近 및 同和(Angleichung)를 위한 노력의 필요
  7) 북한민법의 개정을 통한 토지이용권의 설정과 처분에 대한 규정 조치
 6. 맺음말
 Abstract

저자정보

  • 김상용 Kim, Sang-yong. 연세대학교 법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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