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General Study of the Law on Gae-Seong[開城] Special Zone in North Korea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1. 머리말
2. '개성특구'의 지정과「개성특구법」의 내용
1) '개성특구'의 지정 경위와 특구지정 정령
2)「개성특구법」의 내용
3)「개성특구법」의 개정
3. 개성특구법제의 의의와 평가
4. 북한의 '개성특구법'과 중국의 '광동성경제특구조례'의 비교
1) 중국의 '광동성경제특구'의 지정
2) '개성특구'와 '광동성경제특구'의 비교
3) 중국의 경제특구가 북한의 경제특구에 주는 시사점
5. 개성공단사업을 위한 일반적 과제
6. 개성공단사업을 위한 법적 과제
<별표>
Abstract
2. '개성특구'의 지정과「개성특구법」의 내용
1) '개성특구'의 지정 경위와 특구지정 정령
2)「개성특구법」의 내용
3)「개성특구법」의 개정
3. 개성특구법제의 의의와 평가
4. 북한의 '개성특구법'과 중국의 '광동성경제특구조례'의 비교
1) 중국의 '광동성경제특구'의 지정
2) '개성특구'와 '광동성경제특구'의 비교
3) 중국의 경제특구가 북한의 경제특구에 주는 시사점
5. 개성공단사업을 위한 일반적 과제
6. 개성공단사업을 위한 법적 과제
<별표>
Abstract
키워드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