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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uits and Problems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for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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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1. 서론
2. 개방에 따른 북한의 법률제정과 분쟁해결구조
1) 투자관련 법령의 제정과 분쟁해결
2)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
3.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의 노력
1)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채택배경과 의의
2) 주요 내용
4. 분쟁해결촉진을 위한 남북협력의 과제
1) 남북 중재기관간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
2) 북한의 중재관련 국제협약 가입
3) 제3국 중재를 위한 기반구축
5. 결어
참고 문헌
관련 자료
1. 서론
2. 개방에 따른 북한의 법률제정과 분쟁해결구조
1) 투자관련 법령의 제정과 분쟁해결
2)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
3.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의 노력
1)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채택배경과 의의
2) 주요 내용
4. 분쟁해결촉진을 위한 남북협력의 과제
1) 남북 중재기관간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
2) 북한의 중재관련 국제협약 가입
3) 제3국 중재를 위한 기반구축
5.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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