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2004, the National Assembly abolished the local branch of the party to reduce the influence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party lea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powers and influences of the party leadership in the decision-making of the party and to find out whether there’s any change in the intra-party democracy since 2004. The analytical results of the two major partie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the Sunnuri Party and the Democratic United Party) are as follows. The Party leader still have a strong influence in organizing political parties, operating a party institute, and nominating party candidates.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strategic nominations prevails over the contest and more than two thirds of party leaders were nominated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On the other hand, party leaders showed low performance than members who had no leadership positions in legislative activities. But parliamentary leaders was dominant in the legislative success as well as bill sponsorship. All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unlike the intention of the abolishment of the local branch of party in 2004, mean that the influence of the party leader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parliament, is still strong.

한국어

2004년 국회는 현직의원과 중앙당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당내민주주의와 정책정당화를 구현하겠다는 명분으로 지구당 폐지를 단행하였다. 이 연구는 지구당 폐지 이후로 과연 당 내 민주주의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당의 의사결정에 대한 원내𐤟외 정당 지도부의 제도적 권한과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제19대 국회 의 양대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며, 연구방법은 양당의 당헌당규 분석 및 양당의원 의 입법활동 분석이다. 분석결과, 정당의 대의기관 구성, 정책연구소의 운영, 공직선거 후 보자 선출 등에서 원외지도부, 특히 당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9대 총선에서 양당 모두 후보자 공천방식이 경선보다는 후보자를 지명하거나 임명하는 전략공 천이 지배적이었고, 원외정당지도부 중 3분의 2 이상이 제20대 총선에서 재공천을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외정당 지도부는 원내 입법활동에서는 일반의원보다도 소극적이었 다. 법안발의뿐만 아니라 대안반영폐기나 법안가결 등 입법활동의 측면에서 원내지도부의 영향력은 지배적이었던 반면, 원외지도부는 일반의원들에도 훨씬 못미치는 입법성과를 나 타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2004년 지구당 폐지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원내・외를 막론 하고 정당지도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