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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의 제도화 : 19대 국회에서의 법제화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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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ization of candidate selection : Discussion on open primary legislation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李定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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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a desirable method of candidate selection. There are many discussions and debates on the legislation of the candidate selection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candidate sele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the political party. Since the party nomination was introduced in the election of the third parliament in 1954, the process of candidate selection for each party was an important issue at each election. However, due to the controversy in the process of candidate selection, criticism about the lack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some law makers and scholars argue to introduce open primaries. But the open primary may reduce the autonomy of political parties and weaken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suggest the preferred direction of candidate selection. Party nomination has been changed from a top-down approach unilaterally determined by party leadership to a bottom-up approach involving party members, delegates or ordinary voters in South Korea. This shows that as the party management system has become democratic, the nomination method has been shifted to the direction of increasing the openness.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it is desirable to maximize opennes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full national election system. This is because the openness and democracy of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conflict with the responsibility and autonomy of the party.

한국어

이 논문은 제19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정당경선 법제화 논의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공 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천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이 며, 1954년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이 도입된 이후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의 후보 자 추천 과정은 중요한 이슈였다. 하지만 공천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천헌금 논란이나 공정 성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완전국민경선제 등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주 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정당공천의 제도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본 뒤 제19대 국회에서 논의된 정당경선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모색한다. 한국의 정 당공천은 정당 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하향식 방식에서 당원, 대의원 혹은 일반 유권자를 참여시키는 상향식 방식으로 변화되어왔다. 이는 정당 운영방식이 민주화되면서 공천방식도 개방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완전국민경선제 의 도입과 같이 개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공천과정의 개방성과 민주성이 정당의 책임성이나 자율성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한국 정당공천의 제도화
Ⅲ. 제19대 국회에서의 공천관련 논의
1. 공직선거법상 정당공천 규정
2. 당내경선의 의무화
3. 개방형 경선의 법제화
Ⅳ. 공천개혁 논의와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李定珍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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