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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위한 AI변호사 도입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I Attorney for Expropriator

이동임, 김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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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ccommodato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often need assistance with legal issues that are generally inaccessible. That is, when a divorce suit is filed, they would like to know in detail whether the second lease deposit or the right to be protected, the remedy and possible when the right is violated, the possibility of inheritance of 4 inheritance, the possibility of retrial and appeal, the forecast of 6 litigation. However, it is not easy for the inmates to receive legal assistance from legal experts without hiring a lawyer. The reason for this is that a lawyer cannot be appointed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his or her incarcerated life. As a wa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I lawyers are introduced and operat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If it is introduced and operated in a correctional facility, the method is discussed in two main ways. First of all, the AI lawyer's server will be placed in the Justice Ministry and each correctional facility and network will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all inmates get legal help. The next step is to introduce robot-type AI lawyers at each correctional facility, and if the inmates need legal assistance, they should talk to the AI lawyer in the form of an answer. The former is cost-effective, but there is a limit to being unable to ask questions. As a result, inmates who are not good at expressing themselves in writing cannot get legal help. The latter is effective in terms of legal counseling but less efficient in terms of cost, as it can ask questions to AI lawyers in words. Therefore, the two methods should be reviewed carefully and the most reasonable method should be chosen and implemented.

한국어

교정시설 내 수용자는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 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①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② 임차보증금 이나 상가 권리금에 대한 보호 가능여부, ③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방법과 가능여부, ④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⑤ 재심 및 상소 가능여부, ⑥ 소송결과 예측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수용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갇힌 수감생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변호 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으로 AI법률지원시스템(이하 AI변호사라 한다)을 교정시설에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교정시설에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논하고자 한다. 먼 저 AI변호사 서버를 법무부에 두고 각 교정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 수용 자가 법률적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각 교정시설에 로봇 형태의 AI변호사를 도입하여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상담을 말로써 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전자는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만 말로써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 문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글로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수용자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후자는 말로서 AI변호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 측면에서 효과적이지만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 진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시 행하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AI변호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교정시설 내 AI변호사 운용방법
Ⅳ. AI변호사 운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동임 Lee Dong-Im.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IT융합연구소 연구교수, 법학박사
  • 김태계 Kim Tae-Gye.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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